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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3장 2절 세율의 조정

관세법 제70조(조정관세의 적용 세율 등) : 관세법 3장 2절 제6관 조정관세

by ^___^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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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0조(조정관세의 적용 세율 등) : 관세법 3장 2절 제6관 조정관세


  관세법 제70조(조정관세의 적용 세율 등)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6관 조정관세


① 제69조에 따른 관세(이하 "조정관세"라 한다)는 해당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 국제통상관계,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 여부와 그 내용을 정한다.


② 조정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시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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