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9조(조정관세의 부과대상):: 관세법 3장 2절 제6관 조정관세

관세법 제69조(조정관세의 부과대상):: 관세법 3장 2절 제6관 조정관세

  관세법 제69조(조정관세의 부과대상)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6관 조정관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용어 관세법 위반관세법 해석 관세법개론관세법교재 관세법기출관세법동영상 관세법령관세법법령집 관세법요약관세법인 관세법책 관세법해설관세율 관세율표 관세청관세환급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령내국소비세법 조정관세관세법 제69조 관세법 69조조정관세의 부과대상 관세법 위반사례조정관세 부과대상 조정관세 부과조정관세 대상 조정 관세관세법 3장 제6관 조정관세관세법 3장 2절 농림축수산물기본세율 과세가격 국민보건환경보전 소비자보호산업구조의 변동 세율 불균형국내외 가격차 국제경쟁력수입증가 산업기반 붕괴 산업기반국내시장 국내시장 교란세율의 조정 세율 및 품목 분류품목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