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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3장 2절 세율의 조정

관세법 제64조(보복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 관세법 3장 2절 제3관 보복관세 / 상계관세 소급/ 잠정조치 / 잠정상계관세 / 잠정상계관세액

by ^___^ 2015.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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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4조(보복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 관세법 3장 2절 제3관 보복관세 / 기획재정부장관급 / 세율의 조정 / 국제기구 / 제3관 보복관세


보복관세


  관세법 제64조(보복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3관 보복관세


기획재정부장관은 보복관세를 부과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또는 당사국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보복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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