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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6장 3절 차량

관세법 제148조(관세통로) :: 관세법 6장 제3절 차량

by ^___^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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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48조(관세통로) :: 관세법 6장 제3절 차량



  관세법 제148조(관세통로) 제6장 운송수단 제3절 차량


①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이하 "국경출입차량"이라 한다)은 관세통로를 경유하여야 하며, 통관역이나 통관장에 정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통로는 육상국경(陸上國境)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 또는 수로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③ 통관역은 국외와 연결되고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④ 통관장은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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