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늘 방문수
어제 방문수
누적 방문수
무역 아이템 검색

최근 7일 통계

최근 댓글
관세 I 관세법/5장 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30조(서류의 열람 및 의견 진술)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by ^___^ 2015. 1. 6.
728x90
반응형

관세법 제130조(서류의 열람 및 의견 진술)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30조(서류의 열람 및 의견 진술)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2절 심사와 심판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그 청구와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삭제 관세법 강의삭제 관세법 개정삭제관세법 시행규칙삭제 관세법 시행령삭제관세법 용어삭제 관세법 위반삭제관세법 위반사례삭제 관세법 해석삭제관세법개론삭제 관세법교재삭제관세법기출삭제 관세법동영상삭제관세법령삭제 관세법법령집삭제관세법요약삭제 관세법인삭제 관세법책삭제관세법해설삭제 관세율삭제 관세율표삭제관세청삭제 관세환급특례법삭제국가법령정보센터삭제 기획재정부삭제기획재정부령삭제 내국소비세법삭제서류의 열람 및 의견 진술삭제 서류의 열람삭제서류 의견 진술삭제 관세법 제130조삭제관세법 130조삭제 심사와 심판삭제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삭제납세자의 권리삭제 납세자의 불복절차삭제이의신청인삭제 심사청구인삭제심판청구인삭제 대통령령삭제 관세법 5장삭제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