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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1장 2절 법 적용의 원칙

7조(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 관세법 1장 2절 6조 / 관세법시행령 / 관세 법령집 / 관세율표 / 9급 공무원 관세직

by ^___^ 201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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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 (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 관세법 1장 2절 6조 /  관세법시행령 /  관세 법령집 / 관세율표 /  9급 공무원 관세직


세관공무원


제7조(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세관공무원은 그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이 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관련 Q&A

- 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 다음 중 세관 공무원 재량의 한계에 관한 관세법 제7조의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 관세법 제7조에서 규정한 세관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재량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관세법 1장 7조 "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관련 뉴스

 일자

 제목

 출처

 2014.03.17

 檢, 가짜 금괴에 진짜 도장 찍어준 세관 공무원 기소

 뉴스토마토



  관세법 1장 7조 사례 또는 문의


1. 세관 공무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관공무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국가직 공무원의 관세직렬에 합격하면 될 수 있습니다.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관 
5.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9급 공무원 관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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