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 금지란?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경업금지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 경업금지란 고용계약을 맺을 때 경쟁업종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말한다.


경업 금지란



경업금지 상세 설명

고용계약을 맺을 때 경쟁업종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 

고급관리직이나 기술직, 회사의 영업 비밀을 알고 있는 직원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일 업종의 회사를 창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경업금지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퇴직 경위나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해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이 같은 사정은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효라는 것이다.


※ 경업금지 관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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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업금지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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