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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Labor Standards Act)의 정의와 목적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근로기준법 (Labor Standards Act)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 근로기준법 (Labor Standards Act)이란 ,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근로기준법 (Labor Standards Act) 상세 설명근로기준법은 1997년 3월 13일 대한민국의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된 법으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 여성과 소년, 안전과 보건, 기능습득, 재해보상, 취업규칙, 기숙사, 근로감독관 등, 벌칙에 관한 최저의 근로조건을 .. 2019. 1. 7.

교육계좌제 (The education saving account)란?-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교육계좌제 (The education saving account)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 교육계좌제 (The education saving account)이란 국민의 평생학습, 특히 취업자의 계속 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취득한 학력, 학위, 자격 등 인증된 학습 경험과 학교 외 교육 등에서 얻은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인증하는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교육계좌제 (The education saving account) 상세 설명국민의 평생학습, 특히 취업자의 계속 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취득한 학력, 학위, 자격 등 인증된 학습 경험과 학교 외 교육 등에서 얻은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인증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교육 계.. 2019. 1. 7.

고용허가제 (EPS : Employment Permit System)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고용허가제 (EPS : Employment Permit System)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 고용허가제 (EPS)이란 국내에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취업 허가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허가제 (EPS) 상세 설명국내에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취업 허가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인력 도입 계약을 맺은 8개 국가들의 인력에 대해 노동법 상 합법적인 근로자 신분을 보장하고, 취업 비자를 발급하여 1년마다 사업주와 계약을 갱신하는데 체류기간은 최대 3년이다. 외국 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업자가 직종과 목적 등을 제시하면, 정부(노동부장관)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외국 인력 도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8월부터 시행되어,.. 2019. 1. 7.

고용탄력성 (Employment elasticity)이란?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고용탄력성 (Employment elasticity)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 고용탄력성 (Employment elasticity)이란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흡수 능력을 말한다 고용탄력성 (Employment elasticity) 상세 설명경제성장에 따른 고용흡수 능력을 나타내며 ‘취업자 증가율／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로 산출한다. 즉, 한 경제가 1% 성장했을 때에 고용이 몇 퍼센트(%) 변화하였는가를 나타낸 지표이다. 고용탄력성이 높을수록 1% 경제성장에 대해 취업자 수가 많이 늘어난 것을 의미한다. ※ 고용탄력성 (Employment elasticity) 관련 뉴스https://www.google.com/search?q=고용탄력성&newwindow=1&tbm=nws&source.. 2019. 1. 7.

한국 경영자 총협회 (Korea Employers Federation)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한국 경영자 총협회 (Korea Employers Federation)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 한국 경영자 총협회는 노사문제를 전담하는 전국적 사용자 단체를 말한다한국 경영자 총협회 (Korea Employers Federation) 상세 설명노사문제를 전담하는 전국적 사용자 단체이다. 사용자들에 대한 노동관계의 조정, 지원과 제휴를 통한 노사 간 이해증진 및 협조 체제의 확립과 기업경영의 합리화, 나아가 건전한 노동운동을 조성함으로써 산업평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 경제단체로 1970년 7월 15일 한국경영자협의회로 창립되었다. 1974년 한국경영자협회로, 1981년 한국경영자총협회로 단체명이 변경되었다. 15개 시도의 지방경영자협회를 산하에 두고 있으며, 중소.. 2019. 1. 6.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의미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이란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혜택을 신규 고용창출 인원에 비례해 받도록 함으로써 고용창출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를 말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세 설명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혜택을 신규 고용창출 인원에 비례해 받도록 함으로써 고용창출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물적자본 중심의 투자지원제도에서 인적자본 중심의 세제지원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투자금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7%를 세액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대신 도입된 제도이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관련 뉴스https://www.google.com/search?q=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newwindow=1&tbm=nws&source=lnms&sa=X&ved=0.. 2019. 1. 6.

고용보험제도 (employment insurance scheme)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고용보험제도 (employment insurance scheme)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 고용보험제도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 안정, 직업 능력개발 등을 포괄한 사회 보험 제도를 말한다고용보험제도 (employment insurance scheme) 상세 설명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 안정, 직업 능력개발 등을 포괄한 사회 보험 제도이다.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고용 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사후적ㆍ소극적인 실업보험보다 진보한 개념이다. 특히 산업 구조 조정기나 경기 침체 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용 안정 대책으로 평가 받고 있다. 고용보험은 19세기 중반 유럽에서 실업에 대.. 2019. 1. 6.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란?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고령자 고용 촉진 장려금 제도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란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곤란한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고령자 고용 촉진 장려금 제도 상세 설명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곤란한 고령자를 일정 수준 이상 고용하거나,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이는 고령자 다수고용 장려금, 정년연장 장려금, 정년퇴직자 계속 고용 장려금, 고령자 신규 고용 장려금 제도 등이 있다. ※ 고령자 고용 촉진 장려금 제도 관련 뉴스https://www.google.com/search?q=고령자 고용 촉진 장려금 제도&newwindow=1&tbm=nws&source=lnms&sa.. 2019. 1. 6.

경업 금지란?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경업금지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 경업금지란 고용계약을 맺을 때 경쟁업종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말한다. 경업금지 상세 설명고용계약을 맺을 때 경쟁업종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 고급관리직이나 기술직, 회사의 영업 비밀을 알고 있는 직원이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일 업종의 회사를 창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경업금지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퇴직 경위나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해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이 같은 사정은.. 2019. 1. 6.

고용없는 성장 (Economic growth without employment) - 인구 ·고용 :: 시사경제용어 고용없는 성장 (Economic growth without employment) - 인구 ·고용 :: 시사경제용어 : 고용없는 성장 (Economic growth without employment)이란 경제가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고용없는 성장 (Economic growth without employment) 상세 설명경제가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산업체들이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 해외로 이전하는 해외이전과 스마트팩토리가 증가하면서 고용없이 자동으로 생산이 이루어지는 공정 자동화, IT 의존도 확대 등이 주요 원인이다. ※ 고용없는 성장 (Economic growth without employment) 관련 뉴스.. 2019. 1. 6.

고용률 (Employment rate) - 산업 · 인구 :: 시사경제용어 고용률 (Employment rate) - 산업 · 인구 :: 시사경제용어 : 고용률 (Employment rate)이란,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고용률 (Employment rate) 상세 설명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취업 인구 비율이라고도 불리며, 실질적인 고용창출능력을 나타낸다. ※ 고용률 (Employment rate) 관련 뉴스https://www.google.com/search?q=고용률&newwindow=1&tbm=nws&source=lnms&sa=X&ved=0ahUKEwiNq_mUn9bfAhXVEnAKHaVsACYQ_AUICygC&biw=1920&bih=938&dpr=1 ※ 고용률 (Employment rate) 관련 영상https://www.goo.. 2019. 1. 6.

고령화 준비지수 - 산업 · 인구 :: 시사경제용어 고령화 준비지수 - 산업 · 인구 :: 시사경제용어 : 고령화 준비지수란, 한 나라가 고령화에 얼마나 대비가 잘 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수를 말한다 고령화 준비지수 상세 설명한 나라가 고령화에 얼마나 대비가 잘 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수. ‘소득적절성지수’와 ‘재정 지속가능성지수’로 구성돼 있다. 소득적절성지수는 고령화에 대비해 삶의 질을 유지할 만큼 노인의 소득이 준비됐는지를 평가하며, ‘재정지속가능성지수’는 노인에게 제공할 공공지출을 견뎌낼 만큼 국가의 재정이 탄탄한지를 평가한다. ※ 고령화 준비지수 관련 뉴스https://www.google.com/search?q=고령화 준비지수&newwindow=1&tbm=nws&source=lnms&sa=X&ved=0ahUKEwiNq_mUn9bfAhXVEnA.. 2019. 1. 6.

고령화 사회 (Aging society / 高齡化社會) - 산업 · 인구 :: 시사경제용어 고령화 사회 (Aging society / 高齡化社會) - 산업 · 인구 :: 시사경제용어 : 고령화사회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일 경우 고령화사회라고 말한다. 고령화 사회 (Aging society / 高齡化社會) 상세 설명UN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부른다.한국의 경우는 고령화사회에 이미 진입하였으며 일본의 경우는 이미 초고령사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인구감소가 이어질 전망이다. ※ 고령화 사회 (Aging society / 高齡化社會) 관련 뉴스https://www.google.com/search?q=고령화 사회 (Aging society / .. 2019. 1. 5.

경제 활동 참가율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rate) - 산업 · 인구 :: 시사경제용어 경제 활동 참가율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rate) - 산업 · 인구 :: 시사경제용어 : 경제 활동 참가율이란 경제 활동 인구를 1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해 계산한 값을 말한다. 경제 활동 참가율 상세 설명우리나라에서는 15세 이상이 되면 일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아 15세 이상 인구를 생산 가능 인구 또는 노동 가능 인구로 분류하고 있다. 15세 이상 인구는 경제 활동 인구와 비경제 활동 인구로 구분된다. 경제 활동 인구는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취업 상태에 따라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된다. 비경제 활동 인구는 전업 학생, 전업 주부, 은퇴자 등과 같이 일할 능력은 있지만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 경제 활동 참가율 관련 뉴.. 2019. 1. 5.

경제 활동 인구 - 산업 · 인구 :: 시사경제용어 경제 활동 인구 - 산업 · 인구 :: 시사경제용어 : 경제활동인구란 취업자+실업자를 합한 생산가능인구를 말한다. 경제 활동 인구 상세 설명비경제 활동의 반대말로, 15세 이상의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일을 하고 있거나 (취업자) 일할 의사가 있지만 일자리가 없는 사람 (실업자)의 합을 말한다. 즉,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관련 뉴스https://www.google.com/search?q=경제활동인구&newwindow=1&tbm=nws&source=lnms&sa=X&ved=0ahUKEwiNq_mUn9bfAhXVEnAKHaVsACYQ_AUICygC&biw=1920&bih=938&dpr=1 ※ 경제활동인구 관련 영상https://www.google.com/search?q=경제활동인구&ne.. 2019.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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