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북한탈북민 / 탈북자 / 새터민)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북한이탈주민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북한이탈주민 상세 설명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을 말하며, 2005년부터 사용했던 새터민이라는 용어가 모든 탈북민을 온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라 2008년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북한이탈주민은 2017년 12월 기준으로 31,339명에 이르고 있으며(통일부, 2018),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초기정착금 지급제도, 취업지원제도, 교육지원제도, 사회보장지원제도, 거주지보호제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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