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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공장인도조건) || 매도인과 매수인의 기타 의무 - 인코텀즈 2010( INCOTERMS 2010) - 10 EXW(공장인도조건) || 매도인과 매수인의 기타 의무 - 인코텀즈 2010( INCOTERMS 2010) - 10: 매매 계약시 무역 가격 조건(Price) 중 EXW(공장인도조건)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기타 의무는 다음과 같다. EXW(공장인도조건) || 매도인과 매수인의 기타 의무 1) 매도인(수출자)의 기타 의무ㄱ) 수출입 및 통과시 서류 : 매수인(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 비용 부담으로 물품의 수출입시 서류 또는 이와 동등한 전자통신문을 취득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수출입 뿐만 아니라 제3국 통과에 필요한 인도국 또는 원산국에서 발행되는 모든 서류 및 전자통신문도 포함)ㄴ) 보험 계약 체결 협조 : 매수인(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2018. 5. 24.

EXW(공장인도조건) || 매도인과 매수인의 검사,포장,화인 의무 - 인코텀즈 2010( INCOTERMS 2010) - 9 EXW(공장인도조건) || 매도인과 매수인의 검사,포장,화인 의무 - 인코텀즈 2010( INCOTERMS 2010) - 9 : 매매 계약시 무역 가격 조건(Price) 중 EXW(공장인도조건)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검사, 포장, 화인 의무는 다음과 같다. EXW(공장인도조건) || 매도인과 매수인의 검사,포장,화인 의무 1) 매도인(수출자)의 검사,포장,화인 의무ㄱ) 물품을 매수인(수입자)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검사업무비용 부담ㄴ) 매도인(수출자)은 본인의 비용으로 포장을 하고 화인을 하여야 한다. 2) 매수인(수입자)의 검사,포장,화인 의무ㄱ) 매수인(수입자)은 별도 합의 없는 한 선적전 검사비용을 부담한다. (수출당국이 요구하는 검사포함) EXW 공장인도조건인코텀즈.. 2018. 5. 24.

EXW(공장인도조건) ||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도증명 의무 - 인코텀즈 2010( INCOTERMS 2010) - 9 EXW(공장인도조건) ||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도증명 의무 - 인코텀즈 2010( INCOTERMS 2010) - 9 : 매매 계약시 무역 가격 조건(Price) 중 EXW(공장인도조건)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도증명, 운송서류 또는 동등한 전신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EXW(공장인도조건) ||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도증명 의무 1) 매도인(수출자)의 인도증명 의무ㄱ) 매도인은 인도 증명, 운송서류 또는 이와 동등한 전신문에 대한 증명의무가 없다 2) 매수인(수입자)의 인도증명 의무ㄱ) 매수인(수입자)은 적절한 인수완료 증명을 매도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W 공장인도조건인코텀즈 2010 인코텀즈 2000인코텀즈 INCOTERMS 2010무역 가격 조건 가격 조건Ex Works) FCA조건 수출절차매도인.. 2018. 5. 24.

EXW(공장인도조건) || 매도인과 매수인의 통지 의무 - 인코텀즈 2010( INCOTERMS 2010) - 8 EXW(공장인도조건) || 매도인과 매수인의 통지 의무 - 인코텀즈 2010( INCOTERMS 2010) - 8 : 매매 계약시 무역 가격 조건(Price) 중 EXW(공장인도조건)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통지 의무는 다음과 같다. EXW(공장인도조건) || 매도인과 매수인의 통지 의무 1) 매도인(수출자)의 통지 의무ㄱ) 매수인(수입자)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될 시기와 장소에 대해 매수인에게 충분한 통지를 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2) 매수인(수입자)의 통지 의무ㄱ) 매수인(수입자)은 약정된 기간 내에 인도기일 및 인도장소를 결정할 권한이 주어질 때마다 매도인에게 그에 대한 충분한 통지를 하여아할 의무가 있다. EXW 공장인도조건인코텀즈 2010 인코텀즈 2000인코텀즈 INCOTERMS 2.. 2018. 5. 23.

EXW(공장인도조건) || 매도인과 매수인의 비용 부담 의무 - 인코텀즈 2010( INCOTERMS 2010) - 7 EXW(공장인도조건) || 매도인과 매수인의 비용 부담 의무 - 인코텀즈 2010( INCOTERMS 2010) - 7 : 매매 계약시 무역 가격 조건(Price) 중 EXW(공장인도조건)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비용 부담 의무는 다음과 같다. EXW(공장인도조건) || 매도인과 매수인의 비용 부담 의무 1) 매도인(수출자)의 비용 부담 의무ㄱ) 매수인(수입자)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될 때까지의 비용 : 매수인(수입자)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될 때까지 그 물품에 대한 모든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한다. 2) 매수인(수입자)의 비용 부담 의무ㄱ) 매수인(수입자)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 완료된 후의 모든 비용 : 매도인(수출자)이 물품이 매수인(수입자)이 임의로 처분이 가.. 2018. 5. 19.

EXW(공장인도조건) || 매도인과 매수인의 위험 부담(이전) 의무 - 인코텀즈 2010( INCOTERMS 2010) - 6 EXW(공장인도조건) || 매도인과 매수인의 위험 부담(이전) 의무 - 인코텀즈 2010( INCOTERMS 2010) - 5 : 매매 계약시 무역 가격 조건(Price) 중 EXW(공장인도조건)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위험 부담(이전) 의무는 다음과 같다. EXW(공장인도조건) || 매도인과 매수인의 위험 부담(이전) 의무 1) 매도인(수출자)의 의무ㄱ) 하기 2)의 ㄱ)과 ㄴ)에 규정한 경우 외에 지정된 인도 장소에서 약정한 날짜 또는 약정한 기간 안에 매수인이 임의 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될때까지 물품 멸실, 손상등의 모든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해한다. 2) 매수인(수입자)의 의무ㄱ) 물품 임의처분 가능상태 인도 완료 시부터 : 매도인(수출자)이 물품이 매수인(수입자)이 임의로 처분이 가능한 상태로 .. 2018. 5. 18.

EXW(공장인도조건) || 매도인과 매수인의 운송과 보험계약 의무 - 인코텀즈 2010( INCOTERMS 2010) - 5 EXW(공장인도조건) || 매도인과 매수인의 운송과 보험계약 의무 - 인코텀즈 2010( INCOTERMS 2010) - 5 : 매매 계약시 무역 가격 조건(Price) 중 EXW(공장인도조건)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운송과 보험계약 의무는 다음과 같다. EXW(공장인도조건) || 매도인과 매수인의 운송과 보험계약 의무 1) 매도인(수출자)의 의무ㄱ) 운송계약 : 의무가 없다.ㄴ) 보험계약 : 의무가 없다. 2) 매수인(수입자)의 의무ㄱ) 운송계약 : 의무가 없다. 하지만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EXW 계약 취지 상 합리적이다.ㄴ) 보험계약 : 의무가 없다. 하지만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EXW 계약 취지 상 합리적이다. EXW 공장인도조건인코텀즈 2010 인코텀즈 2000인코텀즈 IN.. 2018. 5. 18.

EXW(공장인도조건) || 매도인과 매수인의 물품 인도 및 수령 의무 - 인코텀즈 2010( INCOTERMS 2010) - 4 EXW(공장인도조건) || 매도인과 매수인의 물품 인도 및 수령 의무 - 인코텀즈 2010( INCOTERMS 2010) - 4 : 매매 계약시 무역 가격 조건(Price) 중 EXW(공장인도조건)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물품 인도 및 수령 의무는 다음과 같다. EXW(공장인도조건) || 매도인과 매수인의 물품 인도 및 수령 의무 1) 매도인(수출자)의 인도 의무ㄱ) 물품을 차량 등에 적재하지 않고 합의된 날짜 또는 기간 내에 상호 지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적치해야 한다.ㄴ) 지정한 장소에서 특정지점을 상호 합의하지 못했을 경우 또는 여러 지점이 있을 시 매도인(수출자)가 임의로 지정가능하다.ㄷ) 2) 매수인(수입자)의 수령 의무ㄱ) 상기 1`)의ㄱ)과 ㄴ)에 따라 인도되었을 시 물품을 수령해.. 2018. 5. 18.

EXW(공장인도조건) || 매도인과 매수인의 허가, 승인 및 절차 의무 - 인코텀즈 2010( INCOTERMS 2010) - 3 EXW(공장인도조건) || 매도인과 매수인의 허가, 승인 및 절차 의무 - 인코텀즈 2010( INCOTERMS 2010) - 3 : 매매 계약시 무역 가격 조건(Price) 중 EXW(공장인도조건)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허가, 승인 및 절차 의무는 다음과 같다. EXW(공장인도조건) || 매도인과 매수인의 허가, 승인 및 절차 의무 1) 매도인(수출자)의 의무- 매수인의 요청헤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을 가지고 물품의 수출에 필요한 모든 수출허가나 관공서 승인을 취득함에 있어서 모든 협조를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2) 매수인(수입자)의 의무- 물품의 수출에 필요한 모든 수출허가나 관공서 승인을 취득함에 있어서 발생할 위험과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한다. EXW 공장인도조건인코텀즈 2010 인코.. 2018. 5. 18.

EXW(공장인도조건) ||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물품 및 대금 지급 의무 - 인코텀즈 2010( INCOTERMS 2010) - 2 EXW(공장인도조건) ||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물품 및 대금 지급 의무 - 인코텀즈 2010( INCOTERMS 2010) - 2 : 매매 계약시 무역 가격 조건(Price) 중 EXW(공장인도조건)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물품 및 대금 지급 의무는 다음과 같다. EXW(공장인도조건) ||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물품 및 대금 지급 의무 1) 매도인(수출자)의 의무- 매매 계약과 일치하는 계약 물품 제공- 상업송장(C/I) 또는 이와 동등한 전자통신문(이메일/팩스등에 의한 전자적매체물을 매개로한 통신수단), 계약에서 요구하는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2) 매수인의 의무- 매매계약서에서 상호 약정한 대금 지급의무 EXW 공장인도조건인코텀즈 2010 인코텀즈 2000인코텀즈 INCOTERMS 2010무역 .. 2018. 5. 17.

관세법 제264조의 3(과세자료의 범위) :: 관세법 10장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관세법 제264조의 3(과세자료의 범위) :: 관세법 10장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관세법 제264조의 3(과세자료의 범위) ::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관세의 부과·징수와 통관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로 한다. 1.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등을 감면받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허가, 승인, 추천 등을 한 경우 그에 관한 자료 2. 과세자료제출기관이 법률에 따라 신고·제출받거나 작성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료(각종 보조금·보험급여·보험금 등의 지급 현황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중 제27조, 제38조, 제241조에 따른.. 2015. 12. 4.

관세법 제261조(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 관세법 9장 제3절 우편물 관세법 제261조(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 관세법 9장 제3절 우편물 관세법 제261조(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제9장 통관 > 제3절 우편물법 제25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말한다. 1.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2. 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3.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통관허용여부 및 과세대상여부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4. 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무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 및 그 물품의 원·부자재5. 그 밖에 수출입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2015. 11. 17.

관세법 제242조(수출·수입·반송 등의 신고인)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2조(수출·수입·반송 등의 신고인)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42조 (수출·수입·반송 등의 신고인)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 제1관 신고 제241조, 제244조 또는 제253조에 따른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신고의 경우에는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수출·수입·반송 등의 신고인반송 .. 2015. 1. 7.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 제1관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1.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2. 우편물3.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제96조제1항 및 제97조제1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별표 관세율표 중 기본세율이 무세.. 2015. 1. 7.

관세법 제228조(통관표지)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28조(통관표지)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28조(통관표지)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1관 통관요건세관장은 관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에 통관표지를 첨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통관표지 통관 관세법 제228조관세법 9장 통관요건 세관장관세 보전 대통령 통관표지 첨부수입물품 통관표지 관세법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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