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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 제1관 신고 ①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제24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② 세관장은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제246조에 따른 물품검사의 실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결정된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세관의 관할 보세구역(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 2015. 1. 7.

관세법 제243조(신고의 요건))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3조(신고의 요건)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43조(신고의 요건)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 제1관 신고 ① 제206조제1항제1호의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송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된 후에만 할 수 있다. ③ 제241조제1항에 따른 반송의 신고는 해당 물품이 이 법에 따른 장치 장소에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 2015. 1. 7.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은 같은 항의 기간에 같은 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다만.. 2015. 1. 6.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관세법상 다음 내용을 가장 적절히 표현한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4 / 납세자 / 과세자 / 관세법의 해석 / 관세행정의 관행 / 납세자 / 해석이나 관행 / 행위 또는 계..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관세법상 다음 내용을 가장 적절히 표현한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4 / 납세자 / 과세자 / 관세법의 해석 / 관세행정의 관행 / 납세자 / 해석이나 관행 / 행위 또는 계산 / retroactive taxation 관세법 상 다음 내용을 가장 적절히 표현한 것은? 관세법의 해석이나 관세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는 아니한다. 1) 신의 성실의 원칙2) 기존 상태 존중의 원칙3) 소급 과세 금지의 원칙4) 법 해석의 원칙5) 관행 존중의 원칙 ※ 참조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 관세법 1장 1절 5조 관련 Q&A-.. 2014. 11. 20.

선용품(기용품) - 관세법상 선용품(기용품)이 아닌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1 / 밧줄 / 선수품 / 연료 / 집기 / 수리용 예비 부분품 / 선용품 / 부속품 선용품(기용품) - 관세법상 선용품(기용품)이 아닌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1 / 밧줄 / 선수품 / 연료 / 집기 / 수리용 예비 부분품 / 선용품 / 부속품 관세법상 선용품(기용품)이 아닌 것은?1) 연료2) 집기3) 이사화물4) 소모품5) 밧줄 ※ 참조2조(정의) 10호 "선용품" 관련 Q&A- 선용품(기용품) - 다음 중 관세법상 선용품(기용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lab-t ship chandlership chandlery 內航船船用品관세 관세 법령집 관세법관세법 1조 관세법 2조관세법 2조 10호관세법 2조 10호 선용품관세법 2조 정의 관세법 2조 정의 10호관세법 2조 정의 10호 선용품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기용품 관세법 내국선박관세법 내항선 관세법 선용품관세법 시.. 2014. 11. 19.

선용품(기용품) - 다음 중 관세법상 선용품(기용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0 / 밧줄 / 선수품 / 연료 / 음식물 / 기용품 / 선용품 선용품(기용품) - 다음 중 관세법상 선용품(기용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0 / 밧줄 / 선수품 / 연료 / 음식물 / 기용품 / 선용품 다음 중 관세법상 선용품(기용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당해 선박에 필요한 수리용 예비 부분품 및 부속품2) 당해 선박에 사용하는 집기3) 당해 선박의 선수품4) 당해 선박에서 사용할 연료, 음식물5) 당해 선박에서 사용할 밧줄 ※ 참조2조(정의) 10호 "선용품" 관련 Q&A- 선용품(기용품) - 관세법상 선용품(기용품)이 아닌 것은? ship chandlery 선용품 기용품관세법 선용품 선용품 밧줄 밧줄관세법 기용품 선박용품비행기용품 비행용품ship chandler 선수품 선박 집기선박 당해 선박 선박 예비 부분품예비 부분품 부.. 2014. 11. 19.

내국물품 - 다음 중 관세법상 내국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9 / 보수작업 / 입항 전 수입신고 / 내국물품 / 외국물품 / 수입품 내국물품 - 다음 중 관세법상 내국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9 / 보수작업 / 입항 전 수입신고 / 내국물품 / 외국물품 / 수입품 다음 중 관세법상 내국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1)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2) 입항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3) 수입 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4) 보수 작업의 결과 외국 물품에 부가된 내국 물품5)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 참조2조(정의) 5호 "내국물품"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관련 Q&A- 외국물품 - 다음 중 우리나라의 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아닌 것은?- 내국물품 - 다음 설명 중 내국물품이 아닌 것은?- 내국물품 - 다음 중 내국물품이라.. 2014. 11. 18.

내국물품 - 다음 설명 중 내국물품이 아닌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8 / 관세법 기출문제/ 관세직 기출 문제/ 관세법 출제 경향 / 외국물품 / 내국물품 내국물품 - 다음 설명 중 내국물품이 아닌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8 / 관세법 기출문제/ 관세직 기출 문제/ 관세법 출제 경향 / 외국물품 / 내국물품 다음 설명 중 내국 물품이 아닌 것은?1) 우리나라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상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2) 보수 작업으로 외국 물품에 부가된 내국 물품3) 수입 신고 전에 운송 수단, 관세통로 또는 장치장으로부터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4) 입항 전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5) 수입 신고한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 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 참조2조(정의) 5호 "내국물품"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관련 Q&A- 외국물품 - 다음 중 우리나라의 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아닌 것은?- 내국물품 - 다음 중 내국물품이라.. 2014. 11. 18.

내국물품 - 다음 중 내국물품이라 볼 수 없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7 / 관세법 2조 5호 / 관세법 정의 / 외국물품 / 내국물품 / 수입 과자 내국물품 - 다음 중 내국물품이라 볼 수 없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7 / 관세법 2조 5호 / 관세법 정의 / 외국물품 / 내국물품 / 수입 과자 다음 중 내국 물품이라 볼 수 없는 것은?1)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한 우편물2)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3) 입항 전 수입 신고된 물품4) 관세법에 의하여 몰수된 물품5)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관장으로부터 반출 승인을 얻어 반출한 물품 ※ 참조2조(정의) 5호 "내국물품"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관련 Q&A- 외국물품 - 다음 중 우리나라의 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아닌 것은? - 내국물품 - 다음 설명 중 내국물품이 아닌 것은?- 내국물품 - 다음 중 관세법상 내국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Bonded factory 공해 채집관세법 .. 2014. 11. 18.

외국물품 - 다음 중 우리나라의 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아닌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6 / 관세법 / 수입 / 외국물품 / 내국물품 / 수입품 외국물품 - 다음 중 우리나라의 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아닌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6 / 관세법 / 수입 / 외국물품 / 내국물품 / 수입품 다음 중 우리나라의 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아닌 것은?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수입 신고가 수리 되기 전의 것 2)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3) 외국의 선박에 의해서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물품4) 수입 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얻어 반출한 물품5) 보세 공장에서 내국 물품과 외국 물품을 원료로 제조 · 가공한 물품 ※ 참조 - 2조(정의) 4호 "외국물품"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관련 Q&A- 내국물품 - 다음 중 내국물품이라 볼 수 없는 것은?- 내국물품 - 다음 설명 중 내국물품이 아닌 것은- 내국물품 - 다음 중 관세법.. 2014. 11. 18.

수입 - 다음 중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5 / 관세법 수입 / 수입관세 / 관세직 기출문제 수입 / 무역 수출입 / import 수입 - 다음 중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5 / 관세법 수입 / 수입관세 / 관세직 기출문제 수입 / 무역 수출입 / import 다음 중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은?1) 관세 통로에서 소비된 여행자 휴대품2) 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물품3) 외국 무역선 내에서 사용된 선용품4) 국내항에 정박 중인 외국 무역선 내에서 사용된 승무원의 휴대품5) 외국에서 입국하는 여객기 내에서 소비된 승무원의 휴대품 ※ 참조 2조(정의) 1호 "수입"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관련 Q&A- 수입 - 다음 중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는 것은?- 수입 - 다음 중 관세법상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import 개인소지품 관세관세법 관세법 239조관세법 2조.. 2014. 11. 18.

수입 - 다음 중 관세법상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4 / 관세청 / 관세직 / 관세직 기출문제 / 공무원 기출 문제 / 관세법 수입 - 다음 중 관세법상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4 / 관세청 / 관세직 / 관세직 기출문제 / 공무원 기출 문제 / 관세법 다음 중 관세법 상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2)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보세 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3) 보세 공장에서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그로써 생긴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4) 우리나라 선박에 의해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5) 외국 발굴 장비에 의해 공해에서 발굴한 천연가스를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 ※ 참조 2조(정의) 1호 "수입"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관련 Q&A- 수입 - 다음 중 관세법상 수입에 .. 2014. 11. 18.

수입 - 다음 중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3 / 관세사 / 관세직 공무원 / 관세직 기출문제 수입 - 다음 중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3 / 관세사 / 관세직 공무원 / 관세직 기출문제 다음 중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는 것은?1) 외국 선박 등에 의해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2) 물품의 매매에 의해서 외국에서 국내로 물품을 이동해 오는 것3) 외국 물품을 가공을 위해서 보세 공장에 들여놓는 것4) 수입 신고가 수리 된 물품을 국내 업자에게 매각 시키는 것5) 제 3국에 물품을 도착시키는 외국 도착 수입 ※ 참조 2조(정의) 1호 "수입"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관련 Q&A- 수입 - 다음 중 관세법상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수입 - 다음 중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은 9급 관세직 공무원 공해 공해 .. 2014. 11. 18.

국정관세(General Duty) · 협정관세(Conventioanl Duty) : 관세의 분류기준(부과근거) :: 관세의 종류 - 4 국정관세(General Duty) · 협정관세(Conventioanl Duty) : 관세의 분류기준(부과근거) :: 관세의 종류 - 4 관세의 분류기준 관세부과기회에 따른 종류 중 국정관세(General Duty) · 협정관세(Conventioanl Duty) 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정관세(General Duty) · 협정관세(Conventioanl Duty) - 관세의 분류기준(부과근거) 국제 무역 이론상 세계각국은 자유무역을 함으로써 세계전체의 후생복지를 증진시킨다.그러나 세계 각국은 자국의 국내산업 호보, 국제수지 개선, 재정 수입들의 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여 자유무역을 제한하고 보호무역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관세의 종류는 여러 분류 기준에 따라 구분되는데 관세의 부과 근거에 따른 종류.. 2014. 10. 8.

보세장치장(保稅藏置場 : bonded shed)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1 :: 보세 - 4 보세장치장(保稅藏置場 : bonded shed)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1 :: 보세 - 4 보세구역의 종류 중 특허보세구역(민영)의 하나인 보세장치장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세장치장(保稅藏置場) - 보세구역의 종류 2-1 보세장치장(保稅藏置場 )이란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외국물품 또는 보세화물(수입통관이 아직 미필된 화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장치장을 말한다. 보세장치장(保稅藏置場 )은 영업용과 자가용으로 그 용도를 구분하고 있는데 특정 무역업자를 위해 보세화물의 반출, 반입, 장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허가한 구역으로서 지정보세구역(국영)의 보완적 역할을 하는 특허보세구역(민영)의 종류 중 하나이다. 보세장치장 보세 장치장保稅藏置場 보세구역 보세 영업장보세 자가용.. 2014.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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