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관세법 제227조(의무 이행의 요구):: 관세법 9장 통관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27조(의무 이행의 요구)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1관 통관요건
① 세관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무의 이행을 요구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에 대하여 부가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제227조 의무 이행의 요구통관 의무 이행의 요구 통관 의무 이행통관 의무 요구 관세법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용어 관세법 위반관세법 위반사례 관세법 해석관세법개론 관세법교재관세법기출 관세법동영상관세법령 관세법법령집관세법요약 관세법인 관세법책관세법해설 관세율 관세율표관세청 관세환급특례법국가법령정보센터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령 내국소비세법관세사 법제처 관세법위반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 9장관세법 통관 세관장
728x90
반응형
'관세 I 관세법 > 9장 통관 > 1절 통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관세법 제231조(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 등)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0) | 2015.01.07 |
|---|---|
| 관세법 제230조의2(품질등 허위·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0) | 2015.01.07 |
| 관세법 제230조(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0) | 2015.01.07 |
| 관세법 제229조(원산지 확인 기준)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0) | 2015.01.07 |
| 관세법 제228조(통관표지)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0) | 2015.01.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