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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일반 · 관세율 · 관세환급/관세 I 관세의 종류

할당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할당관세 :: 관세율의 종류 - 9

by ^___^ 201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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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할당관세 :: 관세율의 종류 - 9


할당관세


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인 할당관세에 관한 내용이다.


  할당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할당관세

할당관세는 나라(국회)에서 정하는 관세율인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로써 일정 수량(Quoata : 수입수량할당)까지는 무관세 또는 저세율이나 그 이상 수입분에 대해서는 고세율을 적용하는 이중관세를 말한다.


할당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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