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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I 정세 · 해외시장/중국 시장 조사

중국시장조사 - 상하이자유무역구 개혁정책 2~3년내 중국 전지역으로 확대 :: 중국시장조사 1

by ^___^ 201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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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시장조사 - 상하이자유무역구 개혁정책 2~3년내 중국 전지역으로 확대 :: 중국시장조사 1


상하이자유무역구


ㅁ 중국 상무부 국제경제무역관계사 부사장(부국장급) 쑨위안장(孫元江)은 지난 12월 12일 지린(吉林)성 장춘(長春)에서 열린 '동북아 경제무역협력포럼'에서 "중국 시장에서 상하이 자유무역구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복제성"이라며 "정부는 상하이 자유무역구에서 중국 시장의 새로운 제도를 혁신하고 먼저 조사 후 시험하게 될 것"이라며 "이런 정책들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중국의 개혁 개방을 계속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



ㅁ 상하이 자유무역구 출범 이후 자유무역구 바람이 불고 있고 전국 12개 성(省)·시(市)에서 자유무역구 설립을 신청. 쑨위안장(孫元江)은 "상하이 자유무역구와 기존 경제개발구는 정책적 고려 측면에서 성격이 다르다""정책적 특혜보다는 제도 혁신의 시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강조


ㅁ 그는 아울러 "상하이 자유무역구에서는 '블랙 리스트'에 들어 있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두 진입이 가능하다"며 "앞으로 외국자본에 대한 개방 영역을 점점 넓혀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음



 기업의 입주에 대하여 '네가티브 리스트(负面清单)' 관리 방식 도입

  - 네가티브 리스트란 리스트에 없는 분야에는 상무부서의 심사와 비준 없이 관리부서에 등기를 보내 기업의 설립과 경영을 진

    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존의 포지티브 시스템에 비해 투자영역에 대한 제한이 크게 완화됨.

  - 현재 외자기업 설립기간은 일반 무역 법인이라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약 6개월이며 인허가 필요 시, 혹은 투자 제한 영역에 

    속할 시 그 기간은 1년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음.

  - 네가티브 리스트 관리방식의 도입으로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투자활성화가 기대됨.

  - 한편 중국정부는 중국 시장의 심사권 감소에 따라 투자 리스트 관리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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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문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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