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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세(Revenue Duty) · 보호관세(Protective Duty) : 관세의 분류기준(부과목적) :: 관세의 종류 - 2

by ^___^ 2014.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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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세(Revenue Duty) · 보호관세(Protective Duty) :  관세의 분류기준(부과목적)  :: 관세의 종류 - 2


재정관세


관세의 분류기준
 관세부과기회에 따른 종류 중 재정관세(Revenue Duty) · 보호관세(Protective Duty)에 관한 내용 다음과 같다.


  재정관세(Revenue Duty) · 보호관세(Protective Duty) - 관세의 분류기준(부과목적) 

국제 무역 이론상 세계각국은 자유무역을 함으로써 세계전체의 후생복지를 증진시킨다.

그러나 세계 각국은 자국의 국내산업 호보, 국제수지 개선, 재정 수입들의 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여 자유무역을 제한하고 보호무역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관세의 종류는 여러 분류 기준에 따라 구분되는데 관세의 부과 목적에 따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재정관세(Revenue Duty)

 재정 수입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관세

보호관세(Protective Duty)

 국내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부과되는 관세


보호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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