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시장조사 - 일본 휴폐업 및 해산기업 사상최다인 3만개사 : 일본 시장 조사 6

일본시장조사 - 일본 휴폐업 및 해산기업 사상최다인 3만개사 : 일본 시장 조사 6

ㅇ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포기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음.

  - 일본기업의 작년 휴폐업 또는 해산된 기업수는 약 3만개로 과거 최다.

  - 그 배경은 경영자의 고령화와 후계자부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로 새로운 기업의 개업은 낮은 수준이며 기업의 신진대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음.

  - 성장 산업으로의 구조전환을 진행하려면 개업을 촉진하는 환경 만들기가 과제가 되고 있음.

 

ㅇ 도쿄상공 리서치 집계

  - 자산이 부채를 초과한 상태에서 기업활동을 중단하는 "휴폐업", 상업등기 등에서 해산이 확인된 "해산"기업을 집계.

  - 이에 따르면 지난해 휴폐업 해산건수는 2만 8943건으로 전년대비 4% 증가.

  - 2003년 1만 4181개에서 2배 이상 증가.

  - 2002년 이전 통계는 없지만 버블기에는 개업이 활발했던 반면 폐업은 적었음. 그러나 현재 폐업수는 역사적으로 최다 수준.

 

ㅇ 휴폐업이 증가하는 한편 경기 회복을 배경으로 도산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2013년은 22년 만에 1만1천건을 하회.

  - 2008년 리먼쇼크 이후 휴폐업 해산과 파산의 합계건수는 4만건으로 보합세.

 

ㅇ 경기회복 국면에도 휴폐업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후계자 부족과 경영자의 고령화 현상.

  - 한 금속도금가공회사인 고이즈미 제작소는 작년 2월에 폐업.

  - 경영자는 지역기업으로서 순조롭게 거래가 지속되고 있지만 후대를 비롯한 대를 이을 사람이 없다고 언급

  - 도내에서 의료장비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던 업체도 사업은 잘되고 있지만, 80세를 넘어 체력적으로 계속 할 수 없게 됐다고 언급.

 

ㅇ 중소기업 백서에 따르면, 소규모 사업자의 60%는 후계자난을 폐업의 이유로 들고 있음.

  - 제국데이터뱅크의 조사에서는 사장의 평균 연령은 1990년 이후 일관되게 상승 기조를 유지, 작년에는 58.9세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

  - 그중 60대 이상이 절반을 차지하고 70대도 20% 정도에 이름.

 

ㅇ 도쿄상공 리서치 정보본부장은 고령화와 후계자난 문제외에 경기회복으로 실적이 회복되고 있는 지금이라면 어려움없이 휴폐업 및 해산이 가능한 환경이 갖추어 졌다는 이유도 있다고 지적.

 

<개업율 미국 영국의 절반이하>

 

ㅇ 폐업은 증가하는 한편 , 신규개업의 움직임은 완만.

  -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12년도 개업율은 4.6%에 머물러 미국이나 영국의 절반이하.

  - 정부는 미국이나 영국수준으로 개업율을 올리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지만, 현재 상황은 지금 사업을 잘 이어 나가도록하는 대처가 선행되고 있음.

 

ㅇ 정부는 지난해 정리한 성장전략에서 중소기업의 신진대사 촉진을 내걸었음.

  - 단, SMBC 닛코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에서 창업에 실패한 사람을 비판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

  - 기업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 이유에 사회풍조를 드는 견해가 많음.

 

ㅇ 정부의 대처도 신산업의 창출보다는 지금 있는 사업의 계승을 촉진하는 시택이 선행되고 있음.

  - 2015년부터 수정되는 사업승계세제가 전형적임.

  - 상속세나 증여세의 경감 조치를 받는데는 후계자가 친족이어야 하지만 그 제한을 제외.

  - 중소기업 경영자들 사이에서는 사용하기 쉽고 될 것"이라고 평가 하는 목소리가 많다.

 

ㅇ 금융 기관사이에서는 여력이 있는 가운데 기업의 전업 폐업을 촉진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음.

  - 기후현의 은행은 4년전부터 사업정리 지원대출을 취급.

  - 직원의 퇴직금 자금 등을 대출해 주는 구조.

  - 시즈오카은행도 같은형태의 대출을 추진. 

ㅇ 산업의 신진대사에는 폐업뿐 아니라 개업을 촉구하는 노력도 빼놓을 수 없음.

  - 노무라 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개업을 늘리려면 창업초기 자금융통이 어려운 시기에 지원을 확충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어떻게 기업설립 비용을 낮출 것인가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열쇠가 될것임.

 

출처 : 일본경제신문(201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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