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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떨어진 지역간 "우편 Acceptance(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도달주의, 발신주의. 요지주의) : 무역 청약 - 7

by ^___^ 2014.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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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떨어진 지역간 "우편 Acceptance(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 : 무역 청약 - 7



  우편 Acceptance(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

구분 

효력 발생시기 

비고 

발신주의

(Mailbox Theory) 

 피청약자가 Acceptance(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

 한국 · 미국 ·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 

도달주의

(Communication Theory)

 피청약자의 Acceptance(승낙)가 청약자게 도달한 때

 독일 등 일부 국가와 비엔나 협약 

요지주의

(Acknowledgement Theory)

 피청약자의 Acceptance(승낙)가 물리적으로 청약자에게 도달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청약자가 그 내용을 인지한 때

 


대한민국은 민법 제 531조에 격지자간 계약성립 시기 "승낙의 통지 우편을 발송"한 때로 규정함으로써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Offer와 Acceptance의 효력 발생시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Offer

Acceptance

도달 주의

 - 발신 주의 : 한국,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

 - 도달 주의 : 독일 등 일부 국가와 비엔나 협약

 

 * 비엔나 협약 : UNCCIS (United Nations(Vienna) Convers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비엔나)협약)


 But 


- 보통 대화자간의 전화나 FAX,  Telex 등을 이용한 Acceptance(승낙)일 경우는 전세계적으로 도달주의(Communication Theory)를 채택하고 있다.


- 실무적으로도 해당 거래국가의 법률이나 관례를 모르므로 Offer Sheet상에 다음과같은 도달주의를 채택하는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This offer is subject to acceptance reaching(arriving) here(to us) by May 31,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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