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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덤핑방지관세 :: 관세율의 종류 - 2

by ^___^ 201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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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덤핑방지관세 :: 관세율의 종류 - 2


덤핑방지관세

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의 종류 중 덤핑방지관세에 관한 내용이다.

  덤핑방지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덤핑방지관세
덤핑방지관세는 나라(국회)에서 정하는 관세율인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로써 시장 지배등의 목적으로 수출국 국내가격 또는 제3국 수출가격보다 부당하게 싸게 판매하는 덤핑을 방지하기위해 도입된 관세이다.


※ 덤핑 판단 기준

① 국내산업 이해관계자 요청 + 주무부장관의 요청

② 수입 동종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판명

③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덤핑방지관세


※ 덤핑 판단 부과 대상

① 해당 물품

② 해당 물품 공급자 

③ 해당 물품 공급국


※ 관세 금액 한도 및 계산

: 해당 물품의 정상가격 - 덤핑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

 

예) CD-ROM(기본관세 10%, WTO 양허세율 5%로 가정)에 51%의 덤핑방지관세율이 부과시,


총적용관세율 = ‘실행관세율(WTO 양허세율 5%) + 덤핑방지관세율(51%) =56%



  덤핑방지관세 부과 목적

덤핑방지관세 부과목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방지

② 덤핑수입으로 인한 고용기회의 상실

③ 덤핑수입으로 인한 경제혼란을 방지


덤핑방지관세


WTO삭제 WTo양허세율삭제 경제혼란삭제고용기회삭제 공급국삭제 공급자삭제공급장삭제 관세삭제 관세금액삭제관세금액 한도삭제 관세율삭제관세율 종류삭제 관세율구조삭제관세율의 종류삭제 국내가격삭제 국내산업삭제국내산업보호삭제 국정삭제 국정 세율삭제국정세율삭제 기본관세삭제 덤핑삭제덤핑방지삭제 덤핑방지 관세 계산삭제덤핑방지관세삭제 덤핑방지관세 부과목적삭제덤핑방지관세 사례삭제 덤핑방지관세부과삭제덤핑방지관세율삭제 덤핑수입삭제덤핑수입관세삭제 방지삭제 상실삭제세율삭제 수입관세삭제 수출국삭제시장지배삭제 실행관세율삭제자국산업보호삭제 적용 관세율삭제적용관세율삭제 총적용관세율삭제해당물품삭제 협정삭제 협정세율삭제탄력관세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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