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10조의2(통합조사의 원칙)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0조의2(통합조사의 원칙)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0조의2(통합조사의 원칙)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1절 납세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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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은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납부세액과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12.31.]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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