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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2장 2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제20조(납부의무의 소멸) :: 관세법 2장 2절 20조 / 과세환율 / 납부의무의 소멸 / 과세물건 / 과세표준 / 납세의무의 소멸

by ^___^ 201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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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납부의무의 소멸) :: 관세법 2장 2절 20조 / 과세 환율 / 납부 의무의 소멸 / 과세 물건 /  과세 표준 / 납세 의무의 소멸


관세납부


  제20조 (납부의무의 소멸)


 관세, 가산금 또는 체납 처분비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

2.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

3. 제21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4. 제22조에 따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관 
5.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 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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